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범 죄 사 실

1. 2012. 6. 8.자 사기 피고인은 2012. 6. 8.경 김해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피씨방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게임비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800원 상당의 PC게임 및 6,000원 상당의 음식 등 도합 22,8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2. 6. 9.자 사기 피고인은 2012. 6. 9.경 김해시 F 소재 G이 종업원으로 있는 H 피씨방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게임비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G로부터 31,800원 상당의 PC게임 및 2,800원 상당의 음식 등 도합 34,600원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인 H 피씨방 업주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취득하였다.

3. 2012. 7. 4.자 사기 피고인은 2012. 7. 4.경 창원시 의창구 I 2층 소재 J이 종업원으로 있는 K 피씨방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게임비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J으로부터 22,600원 상당의 PC게임 및 8,500원 상당의 음식 등 도합 31,100원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인 K 피씨방 업주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D,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특히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