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9. 11:1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남, 54세)이 시공하고 있는 공사현장에서 위 공사현장에 오가는 화물차들이 피고인의 비닐하우스 진입로를 통해 다니는 것에 대해 불만을 얘기하는데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그냥 가려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