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VF125시시 이륜차의 보유자인바,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3. 4. 8. 05:32경 대전 서구 용문동 타이어뱅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가입현황사본

1. 이륜차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