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기재와 같이 펜스를 설치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E이다. 2) 검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각 업무방해행위의 주체임이 명백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쌍방)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F, G의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당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