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설치 당시 분묘설치자가 향유하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분묘를 봉사할 목적에 합치되는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이용권에 그치고, 현재의 소유권 개념과 같이 그 임야를 지배하는 것은 아닌 경우가 많았으므로 분묘가 설치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분묘설치자가 당연히 당해 임야 전체를 소유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제일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최장섭)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2010. 7. 6.

서울행정법원 2009. 12. 11. 선고 2009구합20403 판결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4. 10. 원고 1에 대하여 한 별지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한 국가귀속결정, 원고 2에 대하여 한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한 국가귀속결정, 원고 3에 대하여 한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에 관한 국가귀속결정, 원고 4에 대하여 한 같은 목록 제4항 기제 토지에 관한 국가귀속결정, 원고 5에 대하여 한 같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에 관한 국가귀속결정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4쪽 8째줄 “원고들는”을 “원고들은”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12쪽 밑에서 8째줄 “앞서 본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의 친일 경력”을 “위 분묘설치 당시 분묘설치자가 향유하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분묘를 봉사할 목적에 합치되는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이용권에 그치고, 현재의 소유권 개념과 같이 그 임야를 지배하는 것은 아닌 경우가 많았으므로 분묘가 설치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분묘설치자가 당연히 당해 임야 전체를 소유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으로 고친다.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윤재윤(재판장) 김성욱 김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