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0월, 추징금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3개월 이상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은 점, 부양하여야 할 노모와 아들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류 투약 및 유통 관련 범죄는 그 심각한 중독성과 전파성으로 중독자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보건을 해하고 관련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가능성이 커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소장 부본 및 기일 소환장을 송달받은 후 소재불명되어 구속영장에 의해 구금되는 등 원심 재판에 임하던 피고인의 태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