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들에 대한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의 실질적 대표이자 이천시 G 등 8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실질적 매수인으로 실질적으로 피고 E에게 매매계약금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06. 5. 11.경 대리인 D를 통하여 피고 B, C의 대리인 피고 E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40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E에게 매매계약금 4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 B, C은 2006. 6. 23.경 소외 H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B, C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중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은 재판 및 수사과정에서 허위진술 등으로 원고에게 매매계약금 배액인 8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에 대한 양수금청구 F은 2006. 5. 11.경 피고 B의 대리인 피고 E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40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E에게 매매계약금 4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 B은 2006. 6. 23.경 소외 H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2010. 5. 1.경 F로부터 F의 피고 B에 대한 계약금반환채권을 양수받았다.

2. 판단

가.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F의 실질적 대표이자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 매수인으로서 실질적으로 매매계약금 40,000,000원을 지급하였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당사자가 F인 점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F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