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0. 10. 11.자 2009브35 결정
[실종선고][미간행]
AI 판결요지
가사소송법 제34조 ,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1심판결은 정당하다.
청구인, 항고인
청구인
사건본인
사건본인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 심판을 취소하고, 사건본인에 대하여 실종을 선고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심판의 이유 부분과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34조 ,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심판은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급 사건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