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07. 7. 21. 00:48경 남해고속도로 102킬로미터 지점 부산방향 장지영업소 앞에서 그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B 화물차량의 제5축에 11.52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고,

나. 같은 날 01:13경 남해고속도로 97.09킬로미터 지점 순천방향 군북영업소 앞에서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화물트럭의 제5축에 11.13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한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