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건물 2층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7.부터 2016. 7. 6.까지 위 업소에서, 태국 국적의 여성 2명을 포함하여 모두 3명의 여성을 고용한 다음,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이용 시간에 따라 80,000원 또는 100,000원을 받고 위 여성들로 하여금 업소 내에 마련된 방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마사지를 한 후 성교행위를 하거나 손을 사용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금 중 일부(80,000원일 경우 50,000원, 100,000원일 경우 60,000원)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계속된 범행, 영업규모, 외국 국적 여성 개입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