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AA,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사회적 유대관계성행경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