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5 2017고정3413 | 리걸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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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5 2017고정34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 인의 삼성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1) 2016. 9. 12. 13:20 경 서울 지하철 2호 선 B 역에서 짧은 파란색 반바지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성의 다리 및 허벅지 부위와 짧은 파란색 교복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성의 다리 및 허벅지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2) 같은 날 13:31 경 행선지를 알 수 없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짧은 파란색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성의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3) 같은 날 13:41 경 행선지를 알 수 없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짧은 검은색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성의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와 짧은 파란색 반바지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성의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