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B 일대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야영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1. 13:50 경 위 야영장( 면적 1,653㎡, 텐트사이트 10개) 을 운영하면서 샤워 장 2 동 (23 ㎡ )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개인 하수처리시설 미설치) 인근 하천으로 오수를 무단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하수도 법 제 76조 제 3호, 제 34조 제 1 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문제된 시설물을 철거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한 야영장과 샤워 장의 면적 상당히 넓은 점, 이에 따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수질환경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사한 내용의 동종 범죄를 저지른 다른 사람과의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