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7. 8. 28.자 2017카확246 결정에 기한 강제집 행을...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 대한 도급기성금 채권이 있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채무자로, C를 제3채무자로 하는 내용의 채권가압류 신청을 이 법원(2016카합265)에 하였고, 2016. 8. 1. 위 법원으로부터 담보로서 공탁보증보험증권의 제출 및 2,000만 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가압류 인용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위 가압류 결정과 관련하여 2016. 7. 29. 민사집행법 제280조에 의해 이 법원에 현금 2,000만 원(공탁번호 2016년 금제3666호)을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하였다.

다. 피고의 이의로 진행된 가압류이의(이 법원 2017카합101) 사건에서 2017. 5. 15. 원고의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함을 이유로 위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가압류 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이 내려지고 위 결정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7카합101 가압류이의 사건과 관련하여 이 법원 2017카확246호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8. 28.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3,841,160원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1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결정이 2017. 9. 8.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1 결정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3,841,160원으로 하여 위 나.

항의 원고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이 법원에 압류,추심명령(2017타채105606)을 신청하였고 2017. 9. 28. 위 법원으로부터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다.

바.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법원 2015가합2634 및 그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2017나54367 체비지양도 등 사건의 관련소송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7카확377호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2. 21. 피고가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17,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