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6. 16:25경 서울 서초구 B 소재 C식당 앞 인도에서 D노동조합이 주최한 ‘간접고용 철폐! 비정규직 정규직화 D노조 결의대회’를 위해 집결한 참가자 약 1,000여명과 함께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현대자동차주식회사 사옥 앞으로 행진하여 그 곳 편도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같은 날 16:55경까지 집회를 진행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집회시위자 사진자료

1. 정보상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