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아랍공화국(The Arab Republic of Egypt, 이하 ‘이집트’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11. 9. B-2(관광통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1. 21.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7. 30.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9. 1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7. 30.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집트에서 택시기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케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원고는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경찰의 조사를 받고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 뒤 교통사고 피해자 유가족들은 원고에게 복수를 하겠다며 살해 위협을 가하여 왔다.

원고가 본국인 이집트로 돌아갈 경우에는 이와 같은 이유로 교통사고 피해자 유가족들로부터 생명 또는 신체적 자유에 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