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 A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증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가 상당하고, 필로폰을 매도하거나 매매 알선을 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 6 면 13 행 다음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이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