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3.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김천시 B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 25.경 위 주유소에서 사실은 C에 3,208,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3,208,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금 30,062,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허위 세금계산서 확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