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실형, 벌금형)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체불임금을 받아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약 23회에 걸쳐 합계 2,3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편취액 중 일부를 지급하여 피해자 B, D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배상신청인이 이미 그 재산상 피해의 회복에 관한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