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3. 22:40경 의정부와 백석 사이를 운행하는 8번 버스 안에서, 양주시 꿈나무로 281에 이르러 피해자 C(18세)이 여자친구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가방에서 톱을 꺼내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목을 따버리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999년 이후로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