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3.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몰수)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을 “ 특수 상해” 로,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감금)” 을 “ 특수 감금 ”으로, 범죄사실 중 “ 흉기 ”를 “ 위험한 물건 ”으로, 적용 법조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2호 ”를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으로,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를 “ 형법 제 278조”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위와 같이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2쪽 2, 4, 9, 12 행, 3쪽 1, 4, 12 행의 “ 흉기 ”를 “ 위험한 물건 ”으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징역 형), 형법 제 278 조, 제 276조 제 1 항( 특수 감금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방법의 위험성,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