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의 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함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

국세징수법 제35조 가압류・가처분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47496가등기말소

대한민국

조OO

무변론

2018. 1. 24.

1. 피고는 오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1988.

6. 22. 접수 제6533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