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1.18 2012고합3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2. 22:26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국제렌트카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무면허운전 입건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약식명령 등 첨부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하여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