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4차117 임대차보증금청구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1. 피고는 2014. 1. 21.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차117호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위 보증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의 2014. 1. 29.자 지급명령이 2014. 3. 20. 송달되어 2014. 4. 4.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원고 소유의 안성시 C 지상 D 2동 304호(이하이 사건 주택이라 함)에 관하여 피고와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급받은 소외 E에게 이 사건 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 원고를 대리할 권한을 준 적이 없어 원고는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으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임대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의 대리인 E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는 계약 종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민법 제125조 및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기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고 다툰다.

3. 살피건대, 갑2호증(주민등록초본), 갑3호증(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갑4호증의 1(차용증), 2, 3, 4(각 본인금융거래내역), 을3호증(전입세대열람 내역)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피고는 2010. 8.경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E과 전세보증금을 20,00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하고 2010. 8. 18.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2010. 8. 14.부터 같은 달 23.까지 3회에 걸쳐 20,000,000원을 E에게 지급한 사실, (2) E이 2012. 10.경 전세보증금을 25,000,000원으로 올려달라고 하자, 피고는 2012. 10. 19.경 5,000,000원을 E에게 지급하고 같은 달 25.경 E과 사이에 전세보증금을 25,000,000원, 전세기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