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법원이 정한 형(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추징 2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은 사기죄, 사문서 위조죄, 위조사 문서 행 사죄가 인정되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고단 103, 1196( 병합) 사건으로 2016. 10. 6.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이 2016. 10. 14. 확정되었다.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원심이 판시한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이다.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의 설시를 일단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6. 10. 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사문서 위조죄, 위조사 문서 행 사죄로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이 2016. 10. 14. 확정되었다.

”를 추가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