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6.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흥삼거리 도로까지 약 300m의 거리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