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5. 01:40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먹자골목 안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챨스 리 미용실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