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와 피고인은 모두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하였다.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7,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양형결정에서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정도로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운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