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이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연락한 후 그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거기다가 피해액이 합계 약 4억 5,000만 원에 달함에도 피해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심이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