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에서 ‘D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2. 22:00경 위 ‘D노래방’에서, 속칭 노래방 도우미인 E, F에게 시간당 25,000원을 주기로 하고 위 E, F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접대부를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