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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7.27.선고 2016두37560 판결
중국단체관광객유치전담여행사지정취소처분취소
사건
2016두37560 중국단체관광객유치 전담여행사지정 취소처분취소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A
피고피상고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4. 5. 선고 2015누66730 판결
판결선고
2016. 7. 2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7. 27.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창석
대법관이상훈
대법관조희대
주심대법관박상옥
심급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