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신축한 건물의 수와 그 면적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후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별도 허가나 신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일부 참착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 가설건축물 7개동 중 3개동은 철거하고 4개동에 관하여는 신고를 마쳐 현재 법 위반 상태가 모두 해소된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