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1. 23: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안양유원지부터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