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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27 2019가단153276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서울특별시가 2016. 8. 2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년 금제3357호로 공탁한 14,263,480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유사 판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27 2019가단15327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4 2016가합10123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13 2018가단10145

-부산지방법원 2018.04.04 2018가합40580

-창원지방법원 2016.12.06 2016가단15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