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8. 03:40경 익산시 마동에 있는 교육청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산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마동 동사무소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에쿠스 승용차를 충격하여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2,642,343원 상당의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각 진술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