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유한회사 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2명을 고용하여 여객자동차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23.부터 2018. 3. 1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후 2018. 3. 26. 재입사하여 2018.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 6월분 임금 3,213,200원을 비롯하여 합계 3,892,100원 5월분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 65,700원, 6월분 임금 3,213,200원, 6월분 격지근무수당 130,000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483,200원 등 합계 3,982,100원 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이유
가. 공소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라.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제기 이후인 2019. 7. 26. ‘처벌불원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