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 01:20경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전복마을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전복마을 주차장내에서 전복마을 주차장 입구까지 약 4m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