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임야(면적 약 663㎡)에서 피고인의 집과 연결된 전선 등이 위 임야에 있는 입목에 의하여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등 소유인 시가 미상의 참나무 등 합계 약 22주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산림 안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토지, 현장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