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5. 12:55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 이르러 무실동 쪽에서 단계지하도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그곳에 교차로에 설치된 피고인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 등화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1세)이 운전하는 F 로디우스 승용차의 좌측 뒷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