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9. 05:56 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앞 노상부터 같은 구 창동에 있는 녹천 역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5 차례에 걸쳐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은 범죄 전력에 비추어 볼 때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