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11.12.선고 2015노1917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강간사건을 조사하면서 피해자의 직업을 말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직업만으로 피해자의 신원 등이 특정된 것이 아니어서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고, 원심판시 범죄사실 중 '신원'이라는 용어는 개념이 모호하여 형벌법규의 명확성에 반함에도 이와 달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중부경찰서 형사과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이다.

피고인은 2013. 5. 28.경 C을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특수강간 등) 혐의로 긴급체포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9. 아침경 위 C을 피고인신문 하기에 앞서 예비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위 강간사건의 피해자인 D의 직업을 위 C에게 말함으로써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의 신원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은 공개 내지 누설을 금지하고 있는 사항으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를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변호사의 경우 다른 직업군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숫자가 많지 않고 나이와 출신지역, 성별, 변호사시험 합격년도 등의 카테고리로 검색이 가능하고, 피해자에 대한 강간사건이 발생한 후 당시 언론 등에 피해자의 나이와 범죄발생 장소 등이 공개되어 있어 위와 같은 자료를 종합할 경우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용이하게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점, ③ 신원이라 함은 개인의 성장 과정과 관련된 자료로 주소, 원적, 직업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형벌법규의 명확성에 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업을 말함으로써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의 신원을 누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