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0. 26. 03:10경 의정부시 B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1. 12.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1. 2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에서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차량흐름을 방해하거나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았다.

원고는 평소 음주 시 대리운전을 이용해왔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에는 최초 술자리에서 다른 술자리로 이동할 때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귀가할 때 만취하여 실수로 대리운전을 이용하지 않았다.

원고는 음주운전 적발 후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했다.

원고의 직업이 공사업자이므로 운전면허가 업무수행에 필수적이다.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지금 하는 일을 그만두어야 하고 특별한 기술이 없는 원고는 다른 일을 구할 수도 없다.

원고는 모친을 부양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상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