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1.01.14 2020노3671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중 4명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11명이고, 합계 피해액이 약 3,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