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8. 10.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6.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0. 5.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도 동종 전과가 5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혼합성 불안 우울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5. 9. 14:45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3층 'F' 매장에서,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3,000원 상당의 모자 1개 및 시가 3,000원 상당의 양말 1켤레를 가지고 나왔고, 같은 날 15:00경 위 E 3층 ‘H’ 매장에서, 피해자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69,900원 상당의 신발 1켤레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사실확인보고),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