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유사수신사기 범행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경제질서를 왜곡하고 일반인의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여 기망하지는 않았으나, 한국지사장으로서 센터장들에게 공지사항을 전달하고 센터장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매출보고를 받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의 지위 및 역할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2억 원이 넘는 상당한 금액임에도 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10년경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징역 1년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6. 9. 22. 확정된 사기죄 등 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