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9. 23:25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덕산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그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상당히 높았음에도 차량을 운전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본건 차량을 폐차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2011. 7.경 이후로는 8년 넘게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