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잘못 공탁한 금액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공탁물을 수령한 것이 되므로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해야 함

공탁자가 착오로 공탁한 때에는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을 뿐 피공탁자의 공탁물출급청구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공탁물을 수령한 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공탁물을 수령한 것이 되는 것임

국세징수법 제 41조 채권의 압류절차

2018가소8967 부당이득금반환

○○○○개발조합

대한민국

2019.04.24.

2019.05.08.

1. 피고는 원고에게 10,462,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원고가 착오로 잘못 공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공탁물을 수령한 것이 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