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어머니 명의 B SM3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8. 09:30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주취상태로 서울 양천구 신월1동 소재 ‘샤르망오피스텔’ 지하1층 주차장에서부터 신월동 534-24 ‘신신월주유소’ 앞 노상까지 약 500m를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