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E의 음부를 만져서 추행한 사실이 없고, E를 폭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런 데도 원심이 신빙성이 없는 E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6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해자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와서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고 진술하다가 원심 법정에서는 ‘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 왔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 피고인이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벗기려고 했으나, 솔직히 가물가물 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라고 추행의 내용에 대하여 잘 진술하지 못했으나, 이 사건은 2015. 5. 26. 아침에 있었고,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에 바로 경찰에 신고 하여 같은 날 경찰서에서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했고, 2016. 1. 22. 군검찰에서도 그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그로부터 다시 1년이 지난 2017. 1. 10. 원심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일부 불분명하게 진술한 것은 있지만 대체적인 ‘ 피고인이 팔로 감싼 다음 치마를 벗기고 음부를 만지려고 해서 힘으로 저항하다가 안 되어서 꼬집기도 했고, 전화하려 다가 피고인으로부터 목을 졸려서 휴대전화를 빼앗겼으며, 그 이후 휴대전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