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로 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30. 19: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청 능대로 718번 길 7에 있는 소래 풍림아파트 후문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논 현역 방면에서 소래로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고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도 확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여, 40세) 이 운전하는 F 레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레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4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30. 19:50 경 부천시 H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청 능대로 718번 길 7에 있는 풍림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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